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약 30년 뇌과학 독서를 통해 행복한 생활에 필요한 실속형 뇌과학서 ‘인공지능vs인간지능 두뇌사용설명서’를 집필한 저자(필명:고리들)입니다.
오래 전 손학규 도지사는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칠 때, 저는 대중강연에서 아침이 행복한 나라 ‘도파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강연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하게 될 일들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기본국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벌이를 하는 일자리 제공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급성장하는 지금, 중진국 이상의 나라들은 국민들이 태어나자마자 실업자라는 컨셉의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어떻게 아침이 행복한 하루를 제공할까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영국에서 마을 공터에 아침체조를 하러 나오면 약 1천원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건강보험료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체조만 해도 돈을 주는 방식은 일시적 도파민을 주고 건강을 돕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성이 생기고 그 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아침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략...... 핵심만 말하자면, 노령연금의 점차적 예술인연금화가 필요합니다. 예술인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을 피하되 예술인연금이 노령연금보다 5%~10%가 더 많게 책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은퇴한 노인들이 노인이 아니라 예술인이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면서 자족의 도파민과 집중의 노르에피네프린(노르아드레날린)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 의하면 인간의 면역력은 체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총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이를 건강한 호르몬순환이라 불렀고 약 15년 강의를 약 5천개의 영상으로 남겼습니다(유튜브 채널 ‘선본홍제’).
사람들이 노령연금보다 예술인연금을 받게 하려면 마을학교나 예술인단체 동호회 등등을 등록제로 바꾸고 평생교육과 평생문화활동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술인의 범주를 상상초월로 확장시켜서 모든 취미생들(우표수집이나 꺾꽂이도 포함) 일기장 수필을 쓰는 작가(엉망인 시를 써도 됨), 초등생보다 못 그리는 화가(일단 붓을 드는 것이 중요)들도 예술인에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단순히 먹사니즘이 아닌 진짜 잘사니즘 국가가 되려면 전 국민의 예술인(크리에이터)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돈벌이가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연금을 그만큼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K-고령화 정책은 절대 퍼주기식 기본소득 정책이 아닙니다. 직장도 일자리도 없는 국민들이 예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 마을학교에 다니며 취미를 배우게 하고, 춤이나 요가를 배우게 하면서 예술인이라는 호칭을 선물함으로서 그들이 매일 아침에 그날의 배움이나 공연이나 전시나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도파민국’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에게 15만원씩을 주되 그 돈의 일부는 수강료나 공연장 전시장 대관료로 쓰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들이 다 건강하지는 않아서 그냥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지만, 점차 노령연금보다는 예술인연금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날의 기대감으로 아침이 행복한 삶이 잘사니즘 기본사회일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약 2만5천 회원, 국내 참여회원 7천명(유료 정회원 4백명)의 예술인 모임 ‘지아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가 후원 받은 막대한 금액 중 일부인 6억 이상을 지아트에 약 5년 동안 재후원 하여 지아트가 사단법인으로 자리잡도록 도왔습니다. 위에서 제안하는 정책을 직접 실행해 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지아트 회원 중에는 문재인 정부 국방수석을 한 하정열 예비역 장군도 있는데 연일 창작과 전시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론 회원 중에는 평생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무명의 화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은 것도 ‘지아트’의 특성입니다. 그들이 지아트의 회원이 되려는 것은 젊어서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았기에 한국미협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이 큽니다. 제가 지아트를 큰 예술인 단체로 키우려고 수억의 후원을 시작한 이유는 전공자와 비전공자와 취미생 사이의 차별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비전공자도 동네 취미생도 당당히 함께 아트페어에 참여하게 하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누구나 예술인이 되게 하고 예술가 작가로 불러주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지만 놀자리 연대 놀자리 단체가 많이 늘어나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사회문화적 방향성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류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잘 노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한류의 기본은 놀류(풍류도)입니다. 한국 전통의 문화인 풍류도를 2글자로 줄이면 놀류입니다. 그 놀류가 지금의 K-컬쳐를 이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 모두 은퇴하고 있습니다. (아재개그를 좀 하자면) 한국은 노인류 국가가 될 것이냐 놀류국가가 될 것이냐 선택을 해야할 시점입니다. 위 정책의 세부적 상황은 준비되어 있지만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디테일한 실천적 정책 없이 실행해본 경험도 없이 아이디어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과 디테일 없는 정책과 실천 없는 공약을 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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