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공유 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떳떳하게 세금내고 집을 매매했지만, 용도와 목적 , 사업자 종류 등 무수히 많은 법적인 제도가 많아서.
서로 대립하고, 불법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세금내고 매매한 집을 타인에게 빌려주며, 임대 업을 하는 조건 중 6박 이상은 단기임대로 합법이지만,
1~2일 정도의 초단기는 또 불법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외국인이 숙박을 해야한다, 도시민박업이어야만한다, 농어촌이어야만한다. 등등
법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하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대다수가 실은 무허가로 등록된 숙박업 운영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합법적으로 세계화에 발맞춰 공유 숙박업을 할 수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돈주고 산, 떳떳한 내집을 가지고, 내 맘데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게 참 어이없습니다.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다 좋습니다. 부동산 억제 규제 등의 정책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존의 오피스텔 , 오래된 주택 등 매입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법규와 제도가 함께 발 맞추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