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과 일자리 개혁안
Ⅰ. 왜 서울대 10개로는 부족한가?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을 통해 지역 교육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학의 이름만 늘리는 방식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대학 서열 구조, 지역 일자리 부족, 입시 중심 경쟁 교육, 학벌 위주의 채용 문화에 있다. 서울대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기존의 경쟁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간판 경쟁에 몰리게 될 뿐이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배운 만큼 인정받고,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아래는 그 방향을 담은 교육과 일자리 개혁안이다.
Ⅱ. 개혁 목표
1. 학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만들기
2. 서울과 지방의 교육·일자리 격차 줄이기
3. 경쟁보다 협업과 성장을 중시하는 시민 교육 확대
4.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계속 배울 수 있는 사회 만들기
Ⅲ. 핵심 개혁 전략 (10가지 방향)
① 누구나 입학, 하지만 쉽게 졸업은 안 된다
고등학교 졸업이나 일정한 사회 경험만 있어도 대학에 입학 가능. 대신 졸업하려면 기업이나 전문가가 함께 평가하는 실제 문제 해결 과제를 수행해야 함.
② 학력보다 실력을 보는 채용 방식 확대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나이나 학교 이름을 보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 정부는 **‘자격 배지’**를 발급해 배운 기술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
③ 공부만이 아닌, 현장에서 배우는 교육 확대
고등학교나 전문대 학생이 일주일에 3일은 직장에서 일하고, 2일은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제도화. 모든 학교에서 팀을 짜서 실제 지역 문제를 푸는 수업을 도입.
④ 지방 대학을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를 전국 주요 지역 10곳에 지정하고, 연구비와 창업 지원을 집중 투자. 대학이 지역 일자리와 산업 중심이 되도록 유도.
⑤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
각 지역 군 단위에 공용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도권 기업이 지역 사람을 원격으로 채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제공.
⑥ 누구나 평생 배울 수 있도록 지원
19세 이상 성인에게 학습 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 학습비는 일자리를 얻은 후 천천히 갚도록 함. 재취업, 경력 전환에도 활용 가능.
⑦ 이름·학교를 가리고 뽑는 공정한 채용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지원자의 이름, 나이, 학교를 보지 않고 1차 서류를 심사. 인공지능 기반 과제 평가 도입으로 역량 중심 전환.
⑧ 사회 참여와 시민 교육 강화
모든 대학생은 한 학기 이상 지역 봉사나 행정 실습을 필수로 이수. 고등학생에게는 민주주의와 협업을 배우는 토론 수업을 정규 교과로 도입.
⑨ AI·디지털 활용 교육 확대
모든 학년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 활용 수업을 운영. 대학생은 가짜 정보 걸러내는 능력과 AI 윤리 교육을 필수로 배우도록 함.
⑩ 기후 위기와 환경 감수성 교육 필수화
고등학교에 기후·에너지 전환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대학에서는 지역 생태 프로젝트를 졸업 과제로 수행.
Ⅳ. 기대 효과
사교육비 감소 (GDP 대비 3.0% → 1.8%)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 (진학률 71% → 55%)
지방 고급 일자리 확대, 청년 유출 감소
직무에 맞는 사람 채용 증가, 불필요한 스펙 경쟁 감소
기술 활용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시민 증가
누구나 필요할 때 배우고, 그 배움이 인정받는 사회 실현
Ⅴ. 결론
‘서울대 10개’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교육과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간판을 늘리는 것보다 구조를 바꾸는 것, 즉 모두가 공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개혁안은 학벌보다 실력, 경쟁보다 협력, 서울보다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설계다.
정부와 국회, 학교,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실현해 주기를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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