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일자리 불안정, 주거 불안정, 자녀 양육비 부담 때문임.
이 3가지만 해결해도 출산율은 크게 올라감.
1) IMF 이후 공공 부문까지 인턴 제도나 계약직 제도가 일반화됨. 최소한 공공 부문만큼은
인턴이나 계약직 제도를 없애야 함.
2) 좋은 일자리가 부족. 그렇다면 정부에서 다양한 공기업을 만들어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
특히 문 닫는 병원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공 병원으로 운용. 의료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여서
적자가 나서 정부 세금이 들어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음.
3) 결혼한 신혼 부부에게 월세 10~15만 원에, 59제곱미터의 국민 주택을 싸게 임대해 주면 됨.
4)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비를 지원. 물론 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임.
일자리 공급과 부담 없는 임대, 분양 주택 공급이 중요.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