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후손 중 한명만 지원 받다가 문재인 정권 탄생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손자녀(외손포함)까지 일정조건하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독립운동해서 3대가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원금 정책을 펴신것은 감사한 일입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랄까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률 개정 등 실질적 보상 등을 위한 제도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원된 지는 몇년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독립유공자 분들 외에는 손자녀 분들까지 거의 사망했거나 사망직전으로 생활지원금이라는 복지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독립유공자 3대손이라서 문재인 정권 시기 3년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다가 소천하시고나서 평생 함께 산 어머니는 생활지원금이 끊긴 지 몇년 되었습니다.
이렇듯,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평생 함께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아니므로 생활지원금이 중단됩니다.
평생 함께 산 부부가 사별한 경우에는 배우자도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 제도는 배우자의 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혹은 연금을 가입하지 않아서 손자녀의 배우자는 생활지원금을 지원못하는 게 아니라면, 제도 개선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배우자까지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광복회 및 보훈부에 연락하여 문의해 보았으나, 법률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현 제도상으로는 생활지원금 지원은 손자녀까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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