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ㅁ 개요
- 다면평가는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하급자 등 다양한 평가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 직장 내 괴롭힘과도 연관성이 있음.
ㅁ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1조의2
ㅁ 문제점
-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므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업무를 열심히 해서 다각적인 평가보다 줄서기 문화가 더 확산되어 상대적으로 업무보다 줄 서는데 더 노력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음.
ㅁ 해결방안
- 상기 법을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변경하여 반드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반영토록 함.
ㅁ 기대효과
- 다각적인 평가로 인사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 일만 잘하면 누구든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 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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