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국립대학에서 2023년2월에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한 이태행입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은 월급에서 좀 더 많이 떼고, 연금은 조금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혁방안에 젊은 교수들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선배교수들은 퇴직하면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의 연금이 나오지만.. 본인들은 퇴직 후 부부가 생활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대학의 질적 수준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연금개혁방안이 잘못 추진되면서 보이지 않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입니다.
저는 연금개력방안도도 "임금피제"처럼 퇴직 후 75세까지는 기본의 제도로 연금을 지급하고.. 75세가 넘으면 매년 5%씩 줄여가면서 85세가 되면 퇴직 초기에 받은 금액의 50%만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보다 많은 나이의 선배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75세가 되니까 밥먹고 사는 것 말고는 들어갈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75세 이후에 거주할 수 있는 집 한채 있고, 연금 50% 정도면 있으면 충분히 살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돈을 빌려간 금액이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연금재정 부족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이 돈은 정부에서 연금에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돈을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에 갚으면 연금개혁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통계자료로 제안을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만, 연금개혁 방안을 논할 때 제가 제안한 방안을 토론주제로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행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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