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형평성 및 사회 진출 지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최근 귀하께서 제안하신 제도개선 건의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병역이행과 국가발전 및 공익분야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복무기간 단축과 장기대기기간 결정은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및 장기대기기간 단축,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편입자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 편성 등은 각 역종별 복무기간* 및 임무(병영생활, 전투훈련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에 대한 기간 조정은 국방환경 변화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병역이행자간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현역) 18개월∼21개월, (보충역) 21개월∼36개월, (대체역) 36개월
4. 따라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