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 정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 배당 제도’의 공정성을 우려하며 이 글을 씁니다.
현재 판사 배정은 무작위 전산 배당이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특정 유형의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반복적으로 배당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이적 혐의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당되는 현상은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원장의 재량, 비공개 기준, 국민 이의신청조차 불가능한 구조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사건 배당 로그 기록 및 일부 공개 의무화
2. 법원장의 재량 배당 폐지 또는 통제 장치 마련
3. AI 기반 완전 무작위 배당 시스템 도입
4. 사건 배당 외부 감시기구 신설
5. 국민 이의신청권 제도 도입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절차적 공정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장치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정과제로 이 사안을 채택해주시고,
입법부 및 사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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