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도록 민주당찍어온 40대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나 여러 사건들이 있을때마나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이런일들이 반복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는 집 나설때 싸우지도 못합니다.
어디서 죽어 다시 못돌아가면 싸운채로 헤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국민생명보호 정책을 요청합니다.
안전해서 누구도 무고하게 죽지 않는 나라를 위한 정책
인구소멸국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누구는 묻지마 살인으로 누구는 투신자살하는데 그 아래서(최근 10대가 투신해 10대아이가 사망했죠),, 누군가는 이태원에서,, 또 누군가는 바다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누군가의 아버지로 아들로 딸로 어머니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나갑니다.
매 사건들이 너무나 가슴아프고 너무나 비통한 건 아마도 다 우리 이웃이기 때문 아닐까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종합 안전망 확충 정책 제안
1. 서론
지난 수십 년간 잇따른 사회적 참사와 불의의 사고는 우리 공동체에 깊은 상실과 불안을 안겼습니다. 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거리를 나설 때마저 두려움을 느낀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단순한 안전 대책이 아닌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체질 개선이 절실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서는 누구도 무고하게 희생되지 않는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정책 제안
2.1. 사고 취약 지역 안전망 강화
배경: 과속·추락·낙상 등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일회성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제안 내용:
데이터 기반 위험지도 구축: 과속 사상사고·투신·추락·익사 사고 발생 지점을 GIS(지리정보시스템)로 종합 관리
우선순위별 예비비 배정: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 ‘응급 안전 예비비’ 편성
지역 맞춤형 안전시설 설치: 과속방지턱·안전펜스·수직 안전난간·투신 방지 스크린 등 설치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사고 감소율·국민 만족도 기반 6개월 단위 점검 회의 및 개선 로드맵 공개
기대 효과: 사고 다발구간에서의 치명적 인명피해 50% 이상 감소, 지자체와 주민 간 신뢰회복
2.2. 음주·과실치사 처벌 강화
배경: 반복적 음주운전 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면서 억제 수단으로서의 법적 위상이 약화되어 왔습니다.
제안 내용:
음주운전 살인예비죄 신설: 음주·과실치사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살인예비죄’로 처벌(최저 5년, 최고 10년)
피해자 구조지원 명문화: 가해 운전자의 형 집행유예·집행면제 시에도 즉시 피해자 심리·법률 지원 제공 의무
통합 재발방지 교육제도 도입: 가해 운전자 대상 교정·치유·재교육 프로그램(최소 40시간)
기대 효과: 음주운전 재발률 대폭 저감, 피해자 측 심리적 안정 확보
2.3. 책임 방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배경: 기업·행정기관·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은 다수 사상사고의 근본 원인임에도 책임 추궁이 미약합니다.
제안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사망·중상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관리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상향(징역형·벌금형 강화)
감독 권한 및 예산 확대: 산업안전보건청·지자체 안전감독관 증원 및 전문인력 채용
청렴·투명성 확보: 사고 조사·처리 과정 전 단계의 온라인 공개 및 국민 참여형 청문회 도입
기대 효과: 책임 경영문화 확립, 안전불감증 해소
2.4. 묻지마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배경: 급증하는 묻지마 살인·우발적 흉기 범죄에 대한 현행 형벌이 범죄 억지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심신미약·음주 가중 인정 기준 엄격화: 객관적 범죄 위험성·피해 심각성 고려해 신속·일괄 판단
사형 제도 재검토: ‘특정 잔혹 범죄’에 한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사형수 유지 여부 검토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가족·생존 피해자 의료·정신치유·법률 지원 패키지 제공
기대 효과: 흉악범죄 재발 억제, 피해자·유가족 사회 복귀 지원
3. 결론 및 요청 사항
국민 생명은 그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본 제안서에 담긴 네 가지 과제는 단발성 안전대책이 아니라, ‘생명 존중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입니다.
제안서 검토·수용 → 예비비 편성 및 법 개정 → 모니터링 및 국민 보고의 프로세스를 즉시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고, 진정한 국민 보호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대동사회가 오길 바라며 이재명대통령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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