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 국민 도서 바우처 도입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독서율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종이책 독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개인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또한, 출판 시장의 활성화는 문화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지탱하는 일입니다.
이에, 전 국민에게 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 바우처'를 제공하여 독서 생활화를 장려하고, 침체된 국내 출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식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저조한 독서율: 성인 연간 독서율 하락 추세 지속
독서 양극화: 소득 수준 및 지역 간 독서 기회의 불균형 심화.
출판 시장 침체: 종이책 판매 감소로 인한 출판사의 경영난 심화 및 콘텐츠 다양성 저해 우려.
문화 향유 기회 부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도서 구입을 망설이는 국민 다수.
3. 전 국민 도서 바우처 제안 내용
가. 사업 개요
사업명: 전 국민 도서 바우처 (가칭: 독서 온(ON) 바우처)
목적: 국민 독서율 제고 및 출판 시장 활성화
대상: 대한민국 전 국민 (만 19세 이상)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2만원 ~ 3만원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사용처: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 및 전자책 플랫폼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등)
사용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년
나. 바우처 지급 및 사용 방식
지급 방식:
모바일 앱 연동: 전용 앱을 통해 바우처 발급 및 잔액 확인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연동: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증대.
문화누리카드 연동: 문화 분야 바우처 통합 관리의 효율성 제고.
사용 방식:
도서 구입 시 바우처 금액만큼 할인 적용.
온/오프라인 모든 채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책 외의 문구류, 음반 등은 사용 불가.
다. 세부 운영 방안
예산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한 정부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바우처 발급 및 정산을 위한 전용 시스템 또는 기존 시스템 연동.
홍보 및 캠페인:
'#책으로_나를_채우다' 캠페인: 독서 경험 공유 이벤트 진행.
'이 달의 추천 도서' 큐레이션: 도서 바우처와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도서 추천.
공공 도서관 연계: 바우처 사용 독려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시너지 효과 창출.
사후 관리 및 평가:
바우처 사용 현황 및 독서율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국민 만족도 조사 및 출판 시장 기여도 평가.
4. 기대 효과
국민 독서율 향상: 도서 구입 부담 경감으로 독서에 대한 접근성 확대.
지식 격차 해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출판 시장 활성화: 직접적인 도서 판매 증진 및 출판 산업 생태계 선순환 기여.
문화 콘텐츠 다양성 증진: 출판사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마련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동기 부여.
국가 경쟁력 강화: 독서를 통한 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기반 마련.
5. 결론
전 국민 도서 바우처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본 제안이 대한민국의 독서 문화와 출판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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