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1. 귀하의 제안은 시행 예정인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안으로 파악됩니다. 2. 현재 시행 예정인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은 정부가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물론, 제안 주신 것처럼 성실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3-1.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들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3-2. 또, 성실상환자들을 위해 그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은행/비은행 이자환급 지원을 시행해왔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 또,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연체자들은 장기 연체에 따른 추심의 고통 및 신용 활동 제약 등을 고려 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예상됩니다.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 엄격히 선별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제안 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 시행 시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