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개요
정책명: 국가 통합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주요 목적: 중앙 집중형 국가기관 전담 부서를 통해 국가·공공기관 보유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통합 관리 및 투명한 운용을 위한 체계 마련
2. 필요성
각 기관별 중복 구매 및 불법 사용 방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 제고 및 보안 위험 최소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한, 유지관리비, 업데이트 상태 등 전 주기적 통합 관리 필요
3. 정책 내용
행정안전부 산하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소프트웨어자산관리센터" 신설 제안
주요 기능:
국가 및 산하기관별 소프트웨어 등록/인증 시스템 구축
자동 갱신 알림 및 유지관리 일정 통합 관리
미사용 소프트웨어 회수 및 재배포 체계
기관별 라이선스 분포 및 비용 집계 통계 대시보드 제공
공공기관 전용 API 및 클라우드 연동 기능 포함
4. 기대 효과
예산 낭비 방지 및 관리 효율성 향상
라이선스 법적 리스크 예방
기관 간 소프트웨어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
디지털 정부혁신 기반 마련
5. 시행 및 법제화
시범사업: 중앙부처 및 시범지자체부터 우선 적용
시행령 개정 및 조달 연계 시스템 도입
향후 공공기관 필수 시스템으로 법제화 추진
6. 해외사례
미국 – SAM.gov
SAM.gov는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가 운영하는 연방 기관의 소프트웨어 자산 및 계약 관리 통합 플랫폼입니다. 기관은 연방과 비즈니스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자동화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sam.gov
영국 – Government Digital Service (GDS)
GDS는 영국 Cabinet Office 산하 디지털 전담 조직으로 디지털·데이터 수집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기반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모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자산 공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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