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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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문제 해결방안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과 투자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1.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 법인 설립 및 생산현황
· 문재인정부 광주형일자리로 추진 / 산자부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2000.
·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 :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기업
· 2019. 1. 광주시와 현대차 투자협약 체결 (1-2대 주주) 법인 설립 / 노사발전상생협정서 체결
· 당시 연봉초임평균 3,500만원, 사회적 임금(주거,교통,보육 복지 등) 광주시 지원 청년일자리
· 고용 인원 : 670여명 / 대표이사 윤몽현(현대차 출신)
· 현대차 캐스퍼 위수탁 생산 : 2021년 9월 양산, 2023년 7월 전기차 생산
※ 내수 주문 12~24개월, 수출 주문 2~3개월 대기. 현대차가 내수 물량 3,600대 줄인 상태
기존 내수와 수출물량을 합하면 당장 연간 10만대 생산으로 갈 수 있음. (국내 백오더 2만7천대)
2. 노동조합 조직 현황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 조합원 수 220명(전체 노동자 670여명) · 대표자 : 김진태 지회장
·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 설립 2024. 1 / GGM노조 설립 2024. 3 -> 2개 노조 금속노조로 전환 2024. 4.
· 전체 근로자의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도 조합 간부
□ 노동조합 결성 이유
· 반인권적 군식대 현장통제 문화 : 김문수 “노조도 없고 핸드폰도 못 쓰는 꿈의 공장”
· 저임금, 장시간 노동 : 연봉은 동종업계 1/3수준. 동희오터(경차 모닝 위탁생산)의 60% 수준.
연봉초임평균 3,500만원 약속과 사회적 임금 약속 제대로 이행 안 됨. · 미래 희망이 없음 : 19년~24년 5년간 3백 명 이상 퇴사
3. 노사관계 현황과 문제점
□ 노동위원회 부당인사 · 부당노동행위 판정 노동조합 탄압
· 단체교섭 거부 해태 부당노동행위 / 노조 비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 지회장 부당징계, 부당보직해임
(1차) / 지회장 2차 부당보직해임 ·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실질적 불인정
·지지엠 경영진은 노사발전상생협정서(‘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 누적생산 35만대까지로 한다)
내세워 무노조, 무파업 약속 위반이라며, 상생협정서 준수를 이유로 임금 및 노동조건은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노조는 상생대상이 아니라고 함(회사 교섭대표 발언 : 교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자리)
→ 상생협정서에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에 따라 운영하는 노사협의회로 근참법과 제반법령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운영한다고 했으므로 상생협정서 준수는 노조활동 인정하고 교섭에서 임금 및 노동조건을 합의해야 함(노조 입장) ·사내 노조활동 불인정 : 쟁의행위의 하나로 건 노조 현수막과 홍보물 무단 철거, 사내 선전전 시끄럽다며
노조 마이크 파손 (회사 교섭대표 재물손괴로 검찰 구약식 처분), 노조 홍보물 회사의 허가 후 게시요구 ·지지엠 경영진은 주주단의 입장이라고 함 : 강기정 광주시장, 언론에 노조 결정은 유감 표명
□ 조합원 및 육아휴직자 차별
· 노조간부 조합원 징계 남발. 근로자 대표 권한 침해(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명 권한 부정)
· 격려금(상생협력기여금) 차별 : 정액지급에서 잔업특근 참여율로 차등 지급(주52시간 강제. 적정노동시간 위배)
· 육아휴직자 차별 : 격려금 차별지급, 직능수당 차별, 인사고과평가 대상 제외로 승진 차별, 청년일자리에 반함
4. 노사문제 해결 방안
□ 새 정부의 정책방향 : 모두 함께 하는 노동존중 사회
·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광주형일자리 버전2 추진 : 노동기본권 보장과 좋은 청년일자리 대폭 확대
· 노동권 제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주52시간), 제한적 청년일자리 한계 극복
□ 노동조합 요구
①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
② 생산투자 확대 : 2교대 추진 생산 확대 : 5만대→2교대로 10만대, 이후 15만대->30만대로 확대 : 캐스퍼 외에 추가 차종 투입
5. 기대효과
□ 안정된 지역 청년일자리 확대 : 광주 가전산업 생태계 파괴(위니아전자 파산, 위니아 회생절차, 삼성전자
가전 해외 이전 등), 금호타이어 화재, 여수 석유화학단지 고용위기 보안하며 새로운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 지역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 : 기아 광주공장(60만대)과 지지엠이 100만 생산체계를 구축하면 광주전남
지역의 독자적 부품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새 정부의 정책에 부합한 사회적 대화틀 재구축과 실질적 성과 도출
□ 광주형일자리 버전2 구축 및 글로벌 경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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