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 기존 실버타운 모델은 고령자를 기존 생활환경에서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정서적 고립과 생활의 불편을 유발함.
● 실버타운 입소 비용이 높고 대기자가 많아, 중산층 이하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접근이 어려움.
● 현재 50~60대는 본인의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돌봄과 자녀 양육까지 부담하는 세대임.
➡ 고령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실버타운 수준의 돌봄과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안이 필요함.
2. 주요 제안 내용
①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능 확장
● 기존 민원 처리 기능 외에 다음을 포함:
- 생활매니저 또는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상주
- 약 복용 알림, 응급 호출, 건강 모니터링
- 생활지원 연계 서비스 (요양 신청, 복지상담 등)
- 청소 서비스 연계: 고령자 및 거동 불편 세대를 위한 실내 청소, 분리수거, 정리정돈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② 공용 식사 및 교류 공간 조성
● 지역 초·중·고 급식실을 활용하여 노인과 1인가구에 건강식 제공
●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인근에 공동 주방 및 카페 공간 설치
● 세대 간 요리교실, 식사 나눔 프로그램 운영
③ 주거 안전 인프라 구축
● 움직임 감지 센서 설치 및 관리사무소와 연동
● 욕실, 현관 등 주요 공간에 손잡이 설치 및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
● IoT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 연동 (조명, 보일러, 출입문 등)
④ 선택형 관리비 구조 도입
● 기본 관리비 외에 케어서비스 포함 선택형 관리비 운영
● 필요한 세대만 추가 비용 부담 → 비용 효율화
3. 기대 효과
정서적 안정 : 고령자가 기존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음
경제적 효율 : 고비용 실버타운 대비 낮은 비용으로 유사한 서비스 제공
가족 유대 강화 : 자녀세대가 부모를 가까운 거리에서 돌볼 수 있음
커뮤니티 활성화 : 세대 간 교류와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복원
생활환경 개선 : 청소 및 정리 서비스로 위생과 쾌적함 유지
4. 시범사업 제안
① 대상 지역: 기존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도시 지역 (서울, 경기 등)
② 참여 주체: 지자체 + 주민자치회 + 교육청 + 복지기관
③ 운영 방식:
● 기존 관리사무소 공간 일부 리모델링
● 생활매니저 채용 및 교육
● 급식 연계 MOU 체결 (지역 학교와 협약)
● 청소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자활센터와 연계
5. 정책 연계성
● 보건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 케어 사업
● 교육부 마을결합형 학교 사업
● 환경부 자원순환 및 취약계층 청소 지원 사업
6. 결론
실버타운 중심의 일방적 모델에서 벗어나, 고령자가 일상 속에서 돌봄을 누릴 수 있는 분산형·생활 밀착형 복지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미 존재하는 공간이자 신뢰 기반의 거점으로,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가능한 돌봄"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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