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법관 100명이 필요한 이유)
- 계류 되어 밀려있는 사건이 너무 많음. 또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필요.
- 이러니 재판 기간이 한 없이 길어지게 됨. 이 모든 건 개인의 피해로 이어짐.
- 대법관 100명으로 재판 기간을 단축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위헌 판례를 줄여 나가야 함.
전관 예우 방지법)
-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전관 예우는 한마디로 범죄임.
- 전관 예우 방지하기 위해 사건 수임 시 변호사는 물론 퇴임한 판사와 검사 모두 액수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1심은 변호사 수임료가 수십 만 원 수준임. 2심과 3심으로 가도 1백 몇십만 원, 수백 만 원 선임.
- 의료보험처럼 변호사 수임료 특히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사건 수임료는 법률로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전관 예우는 특정 로펌들만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관 예우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로펌은 물론 사건 의뢰인 까지 모두 탈세 여부 등을 수사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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