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을 당장 시작해야 하며,
쳬계적으로 통폐합 될 수 있도록 연구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소규모 중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에 인력이 부족하여 행정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
소규모 중학교는 과목별 교사를 확보해야 해서 교사 수가 소규모 초등학교에 비하여 월등히 많습니다.
같은 양의 일을 매우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려고 보니 행정 업무가 과도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 현재의 인원에서 적어도 전담교사 1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충원해야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사를 1명 더 증원해도 중등학교에 비하여 교사 수가 부족하므로 같은 양의 업무를 내려보내지 않고, 교육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이 일할 인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일할 수 있는 분량의 일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교사 수와 관련 없이 일을 내려보낼 것이라면 소규모 초등학교에도 소규모 중학교와 같은 수의 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교사 수를 3~4명 더 증원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학교에 비하여 소규모학교에 경계성 지능 학생이나 사회, 정서, 학업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므로 모든 학년 학급 당 학생 수를 대규모 학교에 비하여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에는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상주하고 있으나 소규모 학교에는 일부 학교에만 상주하고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심리 상담 서비스에서 소외 받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도 상담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골에서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면 도시에서 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할 때보다
이동거리도 증가하고 여러모로 생활비가 더 들어갑니다.
따라서 시골의 소규모 학교에 발령이 나면 소규모 학교 수당을 신설하여 대규모 학교 근무 교사와 임금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 연구 용역 결과에 동일하게 담겨 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연구 용역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소규모 초등학교 정책이 조속히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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