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정책/방안 요점 및 핵심
1. 전통시장 내 유휴 점포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돌봄 존’ 설치 및 운영
2. 자영업자 상인 및 단골 손님 중심의 ‘보는 눈이 많은’ 공간 구성으로, 방임형 돌봄의 위험 요소 최소화
3. 동네 기반의 공동체적 연대 복원 및 전통시장 이용률 제고 효과 동반 (지역 돌봄 → 지역 경제로의 선순환)
4. 돌봄 존 공간 내 자율 학습, 독서 등 정적인 활동 유도 + 간단한 간식 제공으로 방과 후 취약 시간대 아동 보호
5. 시장 상인회, 지자체, 부모의 협력 모델 구축 및 유휴 공간 보전형 공공개입 방식으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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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정책/방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① ‘집에만 있는 아이도 위험하다’는 시대의 변화
최근 자매가 돌봄 공백으로 인해 집에서 화재로 사망한 사건은, 단지 외출 중 사고가 아닌 ‘집이라는 공간도 완전한 안전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임
과거에는 골목과 시장을 중심으로 동네 어른들이 아동을 지켜보던 암묵적 안전망이 있었으나, 현재는 공동체가 해체되어 아동의 방과 후 시간이 위험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높은 비용, 정서적 거리감,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과 신뢰도 불균형으로 인해 신뢰 기반의 실질적 보호 효과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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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의 가능성
전통시장은
* 유동 인구가 많지만 속도와 위험성이 낮고 (좁은 골목, 노점 등으로 차량 접근 제한)
* 상인, 단골 손님 등 반복적인 ‘관계 기반 유동 인구’가 많아 ‘누가 누구 자식인지 아는 눈’이 존재함
* 매출 위축, 공간 유휴화 문제를 겪고 있어 공공개입을 통한 재활성화 필요성이 높음
이러한 조건은 전통시장을 ‘안전한 아동 보호 존’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 공간으로 만들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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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 설계 방향
* 유휴 점포 1개소 이상을 지자체 혹은 정부가 임차 또는 매입 → ‘전통시장 돌봄 존’으로 개조 (아동 자습 공간, 독서 공간, TV·보드게임 공간 등)
* 운영 주체는 지자체 또는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상인회가 협력 → 보조 인력은 지역 주민(어르신, 퇴직 교사 등)의 참여형 일자리로 채용 가능
* 상시 CCTV 운영 및 보호자 동의서 기반 등록제 운영
* 운영 시간은 방과 후~저녁까지로 한정하고, 보호자 연락처 확보 및 출입기록 관리 체계 마련
* 시장의 상인들과 비공식 연계: 예컨대 우동집 사장님이 이름을 아는 아이가 오면 인사하고, 수퍼 아주머니가 돌봄 존 운영자에게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알리는 구조 → '조용하지만 강력한 돌봄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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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돌봄 존의 사회적 효과 및 지역 순환 구조
* 아이들의 안전한 방과 후 시간 확보 → 실질적 아동 보호 기능 수행
* 시장 상인의 인식 개선: 단골 고객층에 ‘부모-아동’이 포함됨으로써 신규 수요 창출
* 돌봄 존을 통한 부모들의 전통시장 방문율 증가 → 시장 매출 증대 가능
* 기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공동체 소속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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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계 가능한 정책 확장 방향
* ‘전통시장 복합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 등의 예산 사업과 연계해 돌봄 존 확장 가능
* 돌봄 존 공간의 다용도 활용 방안 설계: 오전엔 어르신 커뮤니티, 오후엔 아동 돌봄 존, 주말엔 마을 행사 장소 등으로 활용
* 교육청·보건소와 협력하여, 자녀 건강검진, 독서 프로그램,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추가 서비스 탑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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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정책/방안의 기대효과
1. 아동 방임 사고 방지 및 실질적 방과 후 돌봄 시스템 구축
2.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전통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
3. 지자체-상인회-주민 간 협력모델 수립을 통한 돌봄의 지역 내 내재화
4. 시장 공간의 다목적 활용으로 유휴 점포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누가 누구 자식인지 아는 동네’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공공 모델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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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제언
본 제안은 전통시장이라는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지금의 돌봄 공백 문제에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단지 돌보는 공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을 함께 복원하는 모델로서,
어른 10명 중 7명의 선의가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시장 돌봄 존’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공동체의 감각을 되살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사회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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