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코리아 티켓‘ 제안 배경
저는 올해 3월 한 달간 독일에서 대중교통만으로 전국을 여행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열차와 버스를 경험하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길 바랐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고유가, 가계 경제 부담 증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는 필수적입니다.
2.독일의 '도이칠란트 티켓' 성공 사례
독일은 2023년 5월부터 월 49유로(약 7만 원)로 전국 대중교통(고속철도 제외)을 무제한 이용하는 '도이칠란트 티켓'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 '9유로 티켓'의 성공에 기반한 이 정책은 도입 후 대중교통 이용률을 크게 높였고,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가계 교통비 부담 경감과 자가용 이용 감소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독일의 성공 모델은 한국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한국의 현황 및 문제점
* 가중되는 교통비 부담: 유가 및 물가 인상으로 대중교통 요금도 올라, 서민층과 통학/통근 청년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 높은 자가용 의존도와 환경 문제: 편리성 및 대중교통 한계로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 교통 체증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입니다.
* 지역별 상이한 대중교통 시스템: 지자체별 다른 요금과 환승 시스템은 이용객에게 혼란을 주며, 광역 이동 불편을 초래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해합니다.
4.제안 내용: '코리아 티켓 (Korea Ticket)' 도입
독일 '도이칠란트 티켓'을 벤치마킹하여, 월정액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코리아 티켓' 도입을 제안합니다.
* 월정액 무제한 이용권: 버스, 지하철, 광역철도, 시내-시외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을 월 일정 금액으로 횟수 및 거리에 제한 없이 이용합니다. (초기 고속철도 KTX/SRT 제외, 추후 논의)
* 전국 단위 통합 시스템 구축: 현재 수도권 중심의 환승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코리아 티켓' 하나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통합 시스템을 만듭니다.
*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요금 책정: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 운영 가능하도록 적정 요금(예: 월 4만 9천 원~9만 9천 원)을 책정합니다. 청년, 저소득층, 어르신 등 특정 계층 할인 혜택도 추가 제공합니다.
* 디지털 중심의 간편한 이용: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티켓 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 위한 실물 카드도 병행)
5.기대 효과
'코리아 티켓' 도입은 단순히 교통비 절감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국민 교통비 부담 획기적 경감: 매월 고정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 가계 경제에 직접 도움을 주고, 여유 자금의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률 대폭 증가 및 교통 체증 완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여 출퇴근 등 상습 정체 구간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도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기여: 대중교통 이용 증가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로 이어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촉진: 대중교통 이동이 자유로워져 지역 간 왕래가 활발해지고,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국내 관광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대중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전국 단위 통합 시스템은 대중교통 이용의 복잡성을 줄여, 쉽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 사회적 형평성 증진: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어,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소외 계층의 이동 부담을 줄여줍니다.
6.재원 마련 방안 (예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환경 보호, 대중교통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 교통 관련 세금 일부 활용: 유류세, 자동차세 등 교통 관련 세금 일부를 '코리아 티켓'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기업 ESG 활동 및 복지 연계: 기업의 ESG 경영 활동과 연계하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코리아 티켓' 구매를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합니다.
* 기후 기금 활용: 기후 위기 대응 기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7.결론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티켓' 도입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국민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필수적 사회 혁신 정책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코리아 티켓'이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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