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자국의 군대를 온전히 지휘할 수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의 보유 목적은 자국 영토
수호와 자국민 보호에 있는데
막상 꼭 필요할 때인 전시 상황의 작전권은
우리에게 없고 미국에 있습니다
혹여 미국의 이익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일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반듯이 우리나라가 피해볼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행태를 보면
반도체 및 전기차 보조금으로 회유해
바이든 때 투자 받아 놓고
정권이 바뀌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심지어 세계 여러 나라와 맺었던
FTA도 무시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때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게
미국으로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작권 환원 문제는 오랜 세월 미국과
협상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이루어 지지
못 했습니다 이는 전시 작전권을 반듯이
미국이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 목적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익이
될 수 없다는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작권 환원과 관세 협정을 연계해서 미국과 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전작권 환원과 관세협상 두가지 모두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측의 추가
협상카드라도 쓰였으면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