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투자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한국 사회가 체득한 생존 전략이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편중 현상을 비판하기 전에,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들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채택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주택 보유에 유리한 각종 세제 혜택과 대출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실수요자라는 명분 아래 양도세를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허용하며, 보유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은 단지 주거 수단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선택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합리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유도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자산 편중은 다양한 사회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불안, 과도한 전세 대출, 비생산적 자산에 자금이 묶여버리는 비효율,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부동산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왜 사람들은 부동산을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그 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입니다. 한국은 저금리 기조와 통화 팽창이 반복된 경제 구조 속에서 살아왔고, 그 속에서 ‘현금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방어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택해 온 것입니다.
이제 정책은 이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통화증가율 자체를 낮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를 수반하므로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현실적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부동산보다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높거나, 최소한 유사한 대체 자산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주식은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생산적인 자산이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자산입니다. 기업실적, 경기순환, 글로벌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안정적인 장기 보유를 통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 둘은 경제적 성격이 다릅니다. 아무리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높아도, 국민이 부동산을 통해 느꼈던 ‘가치 보존’의 심리적 안정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주식시장 중 하나인 미국조차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즉, 주식은 부동산의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며, 탈중앙화와 희소성이라는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나스닥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연기금 등이 장기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화폐의 구매력 하락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특히 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보관, 이동, 검증의 효율성이 훨씬 뛰어난 디지털 자산으로서 ‘디지털 금’으로 불립니다.
한국의 청년세대는 이미 이러한 흐름에 익숙합니다. 고가의 부동산 진입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비트코인을 자산 방어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현실을 무시하고 오직 규제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제, 회계기준, 보관 인프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SEC처럼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을 마련하고, 장기 보유 목적의 투자자들을 위한 ETF·신탁제도 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잡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이 부동산 외에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가치 저장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식은 일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가치 저장 자산이 병행되어야만 자산 구조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런 시대 흐름과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한다면,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을 찾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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