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고위 공직자 비리, 공소시효는 3대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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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재산 편법 승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며, 정의와 공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법적 처벌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거나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풍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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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내용
• 고위 공직자(장·차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3대(三代)’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
• 개인의 사후에도 비리 재산의 추적·환수 및 관련자 처벌 가능하게 함
• 직계 비속이 해당 비리 혜택을 받았거나 은닉·세습한 경우에도 공범 또는 수혜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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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지와 효과
• **“법이 무서워야 범죄를 멈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
• 권력형 부패를 뿌리 뽑고, 공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국민 신뢰 회복 및 정의로운 국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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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제언
고위직일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대를 넘어서라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로 바로 서기 위해 반드시 검토·도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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