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 예산을 50% 삭감했고 이후 전액 삭감해서 20년간 구축해왔던 행위자 치료 인프라가 붕괴되는 중입니다.
가정폭력은 전염병같아서 행위자를 치료해야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식감전 예산도 너무 부족해서 20년 전보다 치료자 인건비는 35% 줄었고 치료인력은 절반으로 줄었고 치료대상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명 맞을 백신을 열명에게 주는 꼴이었습니다. 예산 복원 및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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