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헌령 비헌령 변호사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법집행도 많겠지만,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검찰조차의 첫번째가 특수부냐고, 특수부조사관이 농담조의 말을 건넬정도로 깜도 안되는 일로 특수부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많은 개인회생/파산 관련 종사 법률사무원들이 구속,집행유예,벌금 및 추징금을 받습니다. 저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몇개월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기획수사를 하여 50명 구속목표로 수사를 하는데, 저는 집에서 출근전에 압류수색 및 기급체포를 당합니다. 13시간의 조사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장장 2년4개월을 수형생활을 합니다.(인천의 집행유예 포함)
항소에서 일부 감형 되었지만, 3심에서는 다퉈 볼 것도 없이 패소했습니다.
변호사의 직원으로 십수년을 일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범법자가 되어 수감되었고, 그로인해 이혼 및 집경매가 되었습니다.
추징금 및 추징금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어 이제 10년째 사람구실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용정부인 이재명정부의 판단으로 선처 구합니다. 신용불량자의 입장에서 처럼 , 변호사법위반 되어 추징금에 억매여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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