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경] 현재 수용자는 63,600여명에 이릅니다. 소비쿠폰을 15만원씩 지급 시 95여억원, 30만원씩 지급 시 190여억원입니다. 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는 물론, 당장 내일이나 한 달 후 등 사회에 복귀가 예정된 예비사회인들인 수형자가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은 수용 중 신문, 도서, 편지 구입비, 간단한 상비의약품 및 생필품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평소 수용자 스스로나 가족의 부담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므로, 이번 전국민 소비쿠폰이 마땅히 수용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사회가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는 소비쿠폰 신청을 온라인 상에서 전자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소지 관할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 당시에도 그러하였듯 행정적 번거로움이 매우 큽니다. 한편, 수용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즉 교정시설이 있는 관할 지역에서 이 소비쿠폰이 사용된다면, 교정시설을 두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위로와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제안]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발급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 4개가 교정법무단지 형태로 위치하고 있는 청송군의 경우, 지역민 총인원의 10%에 달하는 인원의 수용자가 청송군 내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 청송지역화폐가 지급된다면, 일정기간 청송 교정시설 수용자는 청송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 공급 가능한 과일, 음식물 등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교정시설의 장은 재량으로 구입물품을 지정할 수 있는 바, 수용자 의견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청송 사과, 자두, 복숭아 등을 또는 지역 내 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자나 생수를 공급하고 그 결재를 청송지역화폐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에 위치한 울산구치소 수용자에 대해서는 울산이 아닌, 울주군 지역화폐가 지급되고 울주 수 있으며, 무안군에 위치한 목포교도소 수용자에게는 목포가 아닌, 무안군 지역화폐가 지급되고 무안군의 소비를 대폭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처리 시 수용자에 대한 지원절차는 행정적으로 매우 번거롭고 까다로워 수용자는 물론, 그 가족, 교정관련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모두를 힘겹게 합니다. 위 제안드린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며, 지역사회에 큰 기대와 만족을 안겨 줄 것이며, 교정시설을 두고 있는 인접 지역민들, 특히 지역상인, 지역농민 등에게는 위로와 감동까지 선사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 심휼관(審恤官)의 마음을 담아 교정공무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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