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많은 제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번호판 색상 입니다.
최근 고가의 법인차에 한해 연두색 번호판을 발급하여 고가 외제 차량의 억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좀 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적발자의 차량은 즉시 빨간색 또는 핑크색 계열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부정 사용을 위해 가족간의 명의 이전의 경우에도 적색 번호판이 유효하게 하여 최초 적발시 1년, 2번째 적발시 3년간 의무적으로 적색 번호판을 사용하게 하는 법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평생 적색번호판 사용을 추천 하는 바 입니다. 음주운전 없이 무사고 10년의 경우 해제하는 조건 정도 ??)
적색 번호판의 경우 수시로 교통경찰관은 음주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도 필요합니다.
3번 적발자의 경우 평생 적색 번호판만 사용해야 하고, 가족 명의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보험 구성상 직계 존속등 보험 공유자가 음주 운전 적발자가 있는 경우 특수 표기 등을 하여 주 차량도 수시 단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 눈총을 받아야 음주 운전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여 비용이나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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