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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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설치

작성자박광진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17

친위 구데타인 경우 ①국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②특별검사를 임명ㆍ수사하게 하고, ③특별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④내란 세력이 임명한 사람은 그 직위를 무효로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키워드

특별재판소친위구데타국회구성특별검사내란세력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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