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서]
제목: 국가안보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합 전략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식량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글로벌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경제안보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과 특별 대응체계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
2. 제안 내용
① 국가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경제안보전략실’ 신설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
•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식량 등 핵심 전략 물자의 수출입·기술 통제 및 위기 대응 총괄
• 주요 기업,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② ‘다자 외교+전략적 중립’ 병행 외교노선 확립
• 미중 간 균형 외교를 넘어 산업별 다자 전략외교 추진 (예: 반도체는 미국, 희토류는 호주·아프리카 등)
• 비동맹 중견국(MIKTA, 아세안, 인도 등)과의 연대 강화로 외교 다변화
③ 북한 위협 대응 위한 ‘과학기반 안보기술 강화’
• AI 기반 조기 탐지 시스템, 드론 대응, EMP 대응 기술 등 선제적 투자
• 민간과 국방 기술 협력 플랫폼(민군 기술융합센터) 확대 운영
④ 글로벌 위기 대응 ‘국가 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
• 국제 정세 변화 시 산업·식량·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자동 분석 및 단계별 대응 매뉴얼 운용
• 주요 품목 사전 비축제 강화 및 비상 대체선 확보
⑤ 청년·시민 대상 ‘국가위기 인식 제고 교육’ 실시
• 국민 대상 사이버·기술 안보, 식량 자립, 안보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기 상황 시 국민 참여형 대응 시스템 마련
⸻
3. 기대 효과
•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안보 체계 확보
•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수호
• 북한 및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 방어력 향상
•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민첩한 대응 가능
• 국민적 위기 대응 역량 제고 및 신뢰 회복
⸻
4. 마무리 제언
국가안보는 이제 군사력만이 아닌 외교, 기술, 산업, 식량, 에너지 등 전방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복합위기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적 전략 체계와 과학 기반의 예방적 안보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