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축협 같은거 이야기할텐데
그건 축협이 제기능을 못해서 갈아 엎어야할 대상이지
필요가 없는건 아니니까
오늘의 주제에서 뺐으면 싶구요.
각자가 생각하는 쓸데없는 기관을 지적해주시고 그 이유도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진짜 없애버릴 수 있을정도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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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만든 곳인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말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일용직으로 건설 근로하시는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하루에 6000원씩을 떼어 적립했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요청하면 돌려주는 건데요.(원금만)
대충 들어보면 좋은 제도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 쓸데없는 제도죠.
자세한 설명을 드리 려면 너무길어져 생략을 하겠는데...
간단히 말하면 작은 "국민연금" 같은 느낌이고...
하지만 연금의 역할을 거의 못하죠. 부작용만 있음.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없어져도 큰 문제 없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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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은
쓸데 없는 규제같은것 없애자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대로된 대안이 없는게 아쉬워서 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규제기관의 존재때문일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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