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관변단체 정리요청

해방이후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자유총연맹등 수많은 관변단체들이 정부의 예산지원과 사무실 무료대여등으로 그들은 사회각 분야에서 국민을 우경화시키는 점조직형태로 국민들이 정신을 피폐하게 우경화 시키고 있읍니다. 그들은 국내뿐아니라 해외 공관내 점조직형태로 정부의 각종 지원을 통하여 조직화 되어있고 우경화 시키고 문민정부등에는 잠행하고 있다가 군사또는 윤석열 정부같은 우경화 정부에는 국민에 허위선동과 국민의 눈을 멀게합니다. 군장성 퇴직자 모임, 검찰등 공직자 퇴직자 동호회 모임등에도 정부에서는 수시로 조직화 되어 가는 우경화 모임에 정치개입등 그들자신만의 이익에 감시하고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자유시대에 억지로 없앨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산 지원이나 관공서 사무실 무료 임대등 지원은 없애서 서서히 그들을 퇴출시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자유총연맹 예산 및 시설지원 폐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단체로, 취약계층 지원, 재해구호 봉사활동 및 안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출연·보조 등) 및 조례에 따라 매년 국회·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일부를 무상 또는 유상 사용허가 하고 있습니다. 법령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단체의 지원금 및 시설지원 폐지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회·의회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 재정립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사회갈등,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시대변화와 이슈에 적기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단체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국민운동단체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