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자유총연맹 예산 및 시설지원 폐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단체로, 취약계층 지원, 재해구호 봉사활동 및 안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출연·보조 등) 및 조례에 따라 매년 국회·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일부를 무상 또는 유상 사용허가 하고 있습니다.
법령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단체의 지원금 및 시설지원 폐지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회·의회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 재정립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사회갈등,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시대변화와 이슈에 적기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단체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국민운동단체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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