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잡다한 교육정책을 일몰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체육교육 정책을 예로 들겠습니다.
체육교육 정책이란 체육교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재로는 학교에 여러 가지 체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강제하거나,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여 사업을 실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장이 주중 방과후나 토요일 오전에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체육부장도 체육교사입니다. 방과후에 교직원 회의에도 참석해야하고, 본인의 체육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학생들의 평가 결과도 정리해야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종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제하거나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교사의 추가 업무가 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각종 교육 사업을 만들어 담임교사나 전담교사가 추가 교육이나 특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은 교육부나 교육청 담당자의 실적이기 때문에 보고서화 되거나 양적, 실적화 됩니다.
모든 사업이 아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진 않지만, 꼭 이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굳이 교사를 작동시키고, 예산을 소진하여, 실적을 보고 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사항의 경우,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사업을 벌일 필요 없이 어차피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며 방과후 프로그램에 체육 프로그램을 의무 시행하도록 하면 간단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특색을 살려서 교육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환경 동아리 운영 등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 운영을 강제하고 운영비를 강제로 내려보내면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독서 동아리만을 운영하게 됩니다.
동아리라는 것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정하여 함께 하고 싶은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학교를 독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끼리 모여 있으면 관리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좋고, 관련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면 좋고, 필요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지원하고, 관련된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관련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분리해서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는 것보다, 학교기본운영비로 내려보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식으로 특정 교육활동을 사업화 한 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의 일부를 떼서 배정하도록 강제하거나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는 식으로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불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교사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증가하고, 학교 예산 운영의 자율권이 훼손되며,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갈 교육적 효과가 반감됩니다.
위와 같은 잡다한 교육정책을 일몰시키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발굴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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