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1년전 부모님같이 모시고 살기위해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1주택 1가구였으나 시공사에서 2가구 대수선분리 가능하다고 했고
시공무원도 눈 감아 준다고 해서 불법인줄 알지만 대출받아 시공했습니다. 하지만 1년뒤 불법시공 민원접수되고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약4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승인해준 시공무원들 찾아 같지만 다 다른곳 으로 발령난 상태라 집주인 책임 이라고만 하여 부모님 그 충격으로 더 편찬아 지시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더큰 법죄 저지른 정치인, 기업인들은 잘 사면도 해주면서 시공사,시공무원 말만 믿고 부모님 모시고 평범하게 살자고 했던 우리 가족의 꿈은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정부가 불법건축물양성화 승인 방법이 있다고하여 짧지만 답답한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 평범하게 벌금 걱정없이 지낼수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