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더이상 살수 없습니다.

작성자박주억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31

유케이 아일랜드는 수거 또는 파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자의적인 조치입니다. 유케이 아일랜드의 안전 인증 취소는 법적·행정적 절차 없이 단순 의견서를 근거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용 노동부의 주장과는 달리 청문 절차도 없었고, 수거·파기 명령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용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행정절차법 위반, 직무 유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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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케이아일랜드안전인증취소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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