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
1. 현재 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구 농지연금) 실시 등 부분적으로 변형된 형태로 일부 적용 중
2. 토지 개발사업에 확대 적용
(국가나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농지에도 농축산단지 조성법 재정 적용, (국가나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조성, 신도시 개발, 택지조성 등 공공개발사업(반값아파트 공급의 토대)에 전면적 도입
3, 효과
1) 직접 효과 : 토지 용도 변경전 원형지 사용권 수용으로 건설 원가 절감 및 건설자금 조달비용 낮춤
※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공급,
산업부동산 공공임대 공장/창고 공급,
농축산단지 조성법(산업입지법 농업에 적용) 제정을 통한 농업혁신 기반 조성
2) 간접 효과
- 부동산 투기수요 줄이거나 기대 낮춤
- 지주들의 부동산 재산권 절대화하고 신성시 하는 문화 약화시킴(토지 공개념 확대)
- 건설업 구조조정 및 향후 건설업 시행 시공제도 변화(부동산투기 기대 낮춤으로서 건설업 본연의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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