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입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된 이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교육'정책으로 들어가면 그렇제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른 분야보다 더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마련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왜 도입되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정책이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교육 기조와 어울려 교육력이 향상되는 정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범 시행 이후 시행 방법을 보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뒤 실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도입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막 실행하라고 하니까 잇몸으로 실행하고 있고.
대체로 교육정책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방과후학교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노무현정권 때 사교육비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처리할 인력 없이, 방과후 학교 운영 공간 확보와 관련 없이 전국의 학교에서 밀어 붙여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고,
현재는 돌봄업무까지 늘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교사노조에서는 인력과 공간부족으로 시행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서야 방과후실무사를 배정하여 인력 문제가 해소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학교 공간이 남아서 공간 부족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부터 지금까지 교육부가 한 일은 문서를 만들어서 전국 학교에 밀어붙인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서야 방과후 실무사를 배정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일을 담임교사나 전담교사들이 방과후에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일텐데,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각종 승진 점수와 이동 점수로 유인하고(이는 매우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조성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실행하라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교육정책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고교학점제부터 인간적이고 상식적으로 다시 재정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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