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개요
전 세계는 여전히 국경, 관세, 규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자유로운 무역과 협력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현실 국가의 틀과 갈등을 초월한 새로운 차원의 '가상국가' ‘유토피아(Utopia)’ 를 설계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국가 및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 생태계를 창출하고자 한다.
2. 정책 목표
전 지구적 차원의 자유무역 실험국가 구현
관세, 규제, 통화, 정치적 장벽이 배제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플랫폼 구축
신뢰 기반의 무역 생태계 형성과 글로벌 디지털 경제질서 선도
3. 정책 주요 내용
🔹 3-1. 유토피아(Utopia): 가상 무역국가의 구조
항목 설명
국가 형태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가상국가. 자발적 가입과 탈퇴 가능.
주민 구성 해당 시스템에 가입한 국가, 기업, 개인 (실체 있는 법인·국가 중심)
운영 조직 유토피아 위원회 (가입자 추천제, 비선출 합의체계)
기본 원칙 무관세 수출 / 자유 수입 / 강제 없는 자율 협정
🔹 3-2. 유토피아 플랫폼: 거래 방식
항목 설명
거래 구조 판매자 → 유토피아 플랫폼 → 구매자 (직거래 아님)
수출 전면 무관세 원칙 (공급자 자유)
수입 각국 자율적 관세 설정 가능, 유토피아에 통보만 하면 자동 적용
거래 금지 품목 유토피아 위원회 규정에 따름 (예: 무기, 핵, 인신매매 등)
결제 통화 공통 디지털 통화 (ex: UTP 코인) 또는 자동 환전 시스템 운영
4. 기대 효과
분야 효과
무역 관세·물류 장벽 해소, 중소기업·개인 무역 참여 확대
외교 국가 간 무역 갈등 완화, 우회적 협력 채널 창출
경제 신흥시장 진출 확대, 디지털 경제 선도
윤리·법률 위원회 중심의 공정 거래 규칙 확립
5. 실행 시 우려사항 및 대응
❗ 우려: 미국 등 강대국의 견제
대응 전략:
직접 도전 대신 ‘보완재’ 전략 강조 → 미국 기업도 유토피아 플랫폼에서 수익 가능
결제 통화를 달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정, 미국의 호응을 이끈다
WTO 원칙 준수 및 규제 투명성 강화 → 국제질서 파괴가 아님을 명시
기후, 윤리, AI 등 글로벌 아젠다 중심 거래 품목 우선 운영 → 선진국 공감 유도
6. 단계별 실행 전략
단계 내용
1단계 ‘유토피아 위원회’ 구성 및 헌장 발표 (기후협약 모델 참고)
2단계 시범 국가(예: 중립국·소국 중심) 초청 및 가상 플랫폼 오픈
3단계 주요 디지털 상품 위주 거래 시작 (소프트웨어, 디자인, 교육 등)
4단계 실물 거래 및 유통 인프라 확장 (현지 창고, 배송 파트너사 확보)
5단계 분쟁조정 메커니즘, 국제 공동결제 시스템(달라 스테이블 코인) 도입
7. 결론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더 이상 정치·경제 블록에 종속되지 않고, 국가와 국가 사이, 기업과 개인 사이의 새로운 거래 질서를 창출하는 대담한 실험이다. 자유와 신뢰, 공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계의 미래 무역국가를 현실화 하는데 대한민국이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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