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공제 상향조정

기초생활수급 생활비 절약해서 ETF 주식을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2023년 2024년 두번에 걸쳐서 수익금 나서 팔았더니 배당금 + 수익금 = 9십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기초수급에서 5만8천원 가량이 공제되어 나옵니다 2026년 3월까지 공제된 수급비를 받습니다 배당금및 수익금 9십만원가량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 24만원 공제한 70만원 가량의 남은돈을 12개월 나눠서 수급비에서 공제하고 준답니다 기초수급비에서 매달 조금씩 적금식으로 몇년간 사 모은주식 수익금을 24만원만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기초생활수급자의 이자소득공제를 늘려주는 방안 2, 줬다뺐는 이름만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노령연금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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