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더운 여름날 담당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구급차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도로 위를 달리는 응급실이죠. 그래서 구급차는 환자 수송 시 신속하게 병원까지 이동해야 만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도로가 막히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모세의 기적 차선 운용을 제안합니다.
독일에서는 구급차선(Rettungsgasse) 제도를 두어, 모든 운전자들은 아우토반 등 운행 시 구급차가 지나가는 경우 모든 차량은 차선 가운데를 비우고 각 측면으로 이동하여 운행할 의무를 집니다. 위반 시 200~350 유로의 벌금, 벌점 2점 및 30일 간 운행 중지 조치가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이 표시된 도로 표지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구급자 운행 시 운전자들이 이러한 운전양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 별도의 의무가 규정된 바는 없어 전국적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나라 현실에 맞추어 해당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고: 아래 링크 "Lebensretter Rettungsgasse" 그림 참조)
https://www.bussgeldkatalog.org/rettungsg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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