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는 차량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원래 차량에 주어지는 것이아니라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절차는 당연히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어 미리 지정된 차량만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다보니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안면인식, 지문인식, 모바일 신분증 기술로 충분히 현재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인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량등록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고 장애인 차별입니다. 속히 장애인 차량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실시간으로 장애인을 판단하여 혜택을 제공하는(또는 장애인을 증명하여 혜택을 제공받는) 장애인 차량 이용 제도로 확대 개편 합시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