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수도권 외곽 및 지방 거주 대학생들이 서울 등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할 경우, 기숙사 부족과 입주 제한으로 인해 장시간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에서 구로까지 통학하는 경우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며, 이는 학업 집중도 저하와 생활 피로 누적,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15km 이상 원거리 거주자임에도 기숙사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역형 기숙사 공급이 부족해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전세사기 등 금융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며, 이는 대학생 주거 안전망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문제점
기숙사 입주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거리·시간 기준이 반영되지 않음
지역형 기숙사 및 공공기숙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원거리 학생의 주거 선택권이 제한됨
민간 임대시장 의존으로 인해 전세사기 등 금융 범죄에 취약
통학 시간 증가로 인해 학업 집중도 저하 및 생활 스트레스 증가
3. 제안 내용
기숙사 입주 기준 완화 및 유연화
통학 거리뿐 아니라 **통학 시간 기준(예: 왕복 2시간 이상)**을 반영한 입주 우선순위 조정
15km 이상 원거리 거주자에 대한 우선 배정 기준 마련
지역형 기숙사 및 공공기숙사 확대
대학 인근 또는 수도권 외곽에 지자체-대학 협력형 기숙사 확대
공공임대 연계형 대학생 주거지원 모델 도입
대학생 대상 주거 안전망 강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대학 내 주거상담센터 설치 및 금융 피해 대응 매뉴얼 마련
4. 기대 효과
원거리 통학 부담 완화로 학업 집중도 및 삶의 질 향상
대학생 주거 안정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
전세사기 등 금융 범죄로부터의 보호로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