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서]
제목: ‘모두의 광장’ 플랫폼을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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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모두의 광장’은 국민이 직접 국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의미 있는 참여 창구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플랫폼은 단기적인 운영 일정(예: 7월 23일까지)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진정한 국민 참여형 국정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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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내용
① 한시적 운영이 아닌 상설화 필요
•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지속 운영하여, 국민의 국정 참여 기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②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편입 운영
• 모두의 광장은 단순한 민원창구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구 또는 국정기획실 소속으로 편입시켜 정책 반영 책임성과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③ 제안 내용의 체계적 분류·이첩 시스템 구축
• 국가 차원의 정책뿐 아니라, 시·군·구 등 지방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제안도 다수 접수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자동 분류 및 해당 부처 또는 지자체 이첩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
•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현장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승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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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 단기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민 참여 제도 구축
• 실생활 속 정책 아이디어, 혁신적 대안이 정부에 지속 전달
• 국정 신뢰도 제고 및 대통령과 국민 간 거리 단축
• 전국민 대상 ‘참여형 행정 문화’ 정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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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제언
‘모두의 광장’은 단지 정책 제안 게시판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정을 만들어가는 소통의 상징이자 도구입니다.
그런 귀중한 플랫폼이 단기간 운영으로 종료된다면, 국민의 기대와 참여 열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한시적 운영이 아닌, 임기 내내 지속 가능한 상설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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