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스토킹범죄나 데이트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위해 접근하자고 마음먹으면 현행법과 수단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이
마음 편히 살수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경찰력도 낭비되고 실효성도 없는 수단이다.
이걸 해결하는 확고한 수단은 가해자의 발목에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연동시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시 자동으로 전자발찌 발목을 조이게 하는장치다. 발목이 조이는 고통으로인해 피해자에게 접근 원천차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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