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귀농 기반 구축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저는 21년도 청창농으로 선발되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귀농시 별도의 기반(부모님 승계농)을 가지고 있지 않아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빌려서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농지은행의 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귀농하여 농사를 시작도 못했고 저 같은 기반없는 귀농자에게 농지은행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1년도 당시 매입조건부임대 사업이 있었고 해당 사업은 농지은행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다가 추후 매입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저 같은 기반이 없는 귀농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바로 신청하였지만 청년농 기준나이가(40세) 청창농사업과 농어촌공사 기준이 달라서 청창농으로 그해 선발 되었지만 기준나이로 인해 매입조건부 임대사업 신청 반려 되었고 해당 사업은 21년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간담회 같은 곳에 참석하며 기준 나이 통일과 추후 사업 참여가능하도록 요청을 드렸고 나이 통일 부분은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부터 매입조건부임대 사업 아닌 선임대후매도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 되었고 매입조건부임대 사업과 비슷하여 알아보았지만 농지은행 땅은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고 신청자가 직접 구매 할 땅을 선정하여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기반(땅) 없이 귀농을 하신 분들 이라면 땅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농사지을 땅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고 농촌지역 땅은 지역 연고 인맥없이는 아직까지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네 이장분들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해지는 경우가 많아 기반없이(연고 없이) 귀농하시는 분들은 땅 구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장치가 되고 있고 농사 기반을 처음으로 다지고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물별로 다를 수 도 있지만 농업 특성상 한 번 자리 잡기도 쉽지 않고 자리를 잡을 경우 이동 하기도 쉽지 않으며
농사 작물에 따라 적합한 땅들이 있어 시행 착오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을 통해서 땅을 빌려서 시작한 다음에 자리를 잡는 방법이 청년귀농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귀농하게 될 청년농부의 원할한 귀농 기반 마련과 이제 농지은행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장기적인 안정적 귀농 정착을 위해서 선임대후매도 사업에 농지은행 땅을 포함하거나 매입조건부임대 사업을 다시 추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농지은행의 땅의 경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청 횟수를 개인별 1회로 제한하거나 기존 보유 땅이 없거나 얼마 이하일 경우에만 하거나 신청 면적을 제한하는 등 제한 사항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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