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일정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진료 수가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 진료뿐 아니라 비보험 진료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의료비 수준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비보험 진료비는 그 자체로도 경쟁력이 있으며,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에서도 ‘저렴한 고품질 의료’라는 점이 중요한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의료비용은 단지 병원의 효율성이나 시장경쟁력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공공성이 유지되며, 이 재정에는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이 다층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누적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비용의 저렴함은 사실상 ‘국민이 부담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 제기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수가 체계 하에서 비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은 외국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나, 진료 자체의 수가 산정은 여전히 국민 수준에 맞춰진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료도, 세금도 한국에 납부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의료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무임승차
- 건강보험 재정 및 공공의료 자원에 부담 유발 가능성
- 한국 의료기관의 ‘외국인 중심화’로 인한 자원 왜곡 가능성
외국인의 의료 접근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국인과 동일한 수가 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불공정하며, 국민의 부담 위에서 형성된 저수가 체계를 외국인이 동일하게 이용하는 것은 제도적 결함이라 판단됩니다.
3. 정책 제안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외국인 비보험 진료 ‘공정진료제(FairCare)’ 도입
적용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모든 외국인 환자 중, 관광 혹은 단기 체류자 (6개월 미만)
단, 난민이나 인도적 사유의 진료는 별도 예외 적용 가능
주요 내용:
외국인 비보험 진료 시, 표준 비보험 수가의 1.5~3배 수준에서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
‘공정진료제’는 고시 가격으로 설정하며, 정부 인증 병원에서 적용
의료기관은 공정진료제 수입에 대해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 재정 보전 기금으로 납부
제도적 정당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 세금 투입 고려
공공의료 자원의 형평성 확보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의 질적 제고와 수익성 확보
기대 효과: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재정적 형평성 확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간접 보전 효과 유발
외국인 대상 과도한 진료 집중에 대한 견제 기능
4. 명칭 제안: “공정진료제(FairCare)”
‘공정진료제’는 다음의 철학적 및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 공정성(Fairness): 국민이 형성한 의료 기반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 보장
- 책임성(Responsibility): 외국인도 일정 수준의 비용 분담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일부 이행
-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의료 재정 및 자원의 장기적 유지 가능성 확보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제도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의료 경쟁력을 가진 지금, 국내외 수요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진료제(FairCare)’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 접근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공공자산에 대한 정당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적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은 보다 성숙한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산업적 목표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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