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작성자최정익

제안일자2025.07.08

조회수20

기금 대출 보증 섰다가 기 대출자가 파산 하는바람에 피해를 보고, 개인회생절차를 마치고 신용이 정상화되었지만, 기금 내부 사고 이력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제한돼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이 막혔습니다. 직접 대출한 당사자는 계속 채권으로 남기더라도, 법적 절차를 마친 보증선 사람은 삭제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보증서는 제도도 없는 시대입니다. 살펴 주세요.

키워드

보증기금보증서발급파산피해자신용정상화제도개선

댓글 -

정렬기준

최신순 추천순

0/300

제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