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급식카드 제도 연계 어린이·청소년 지역화폐 간식·문화카드 도입
1. 제안 배경
현재 급식카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제공되는 복지 수단으로,
일반 아동과의 차별적 인식 및 사용처 제한 등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카드 제도를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확장하고,
지역화폐 기반 간식·문화카드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복지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제안 내용
급식카드 제도 보편화 및 지역화폐 연계
기존 급식카드를 모든 아동에게 월 2만 원 간식비 형태로 제공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사용처 다양화 실현
생애주기별 카드 기능 전환
초등학생: 간식카드
중·고등학생: 문화카드 (월 1회 영화·공연·전시 등 문화생활 지원)
동일 카드 내에서 자동 기능 전환으로 행정 효율성 확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낙인 방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복지 혜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제거 및 심리적 안정감 제공
3. 기대 효과
아동·청소년의 기본 생활권과 문화권 보장
복지의 보편성과 형평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복지의 이미지 개선
급식카드의 낙인효과 해소 및 사회 통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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