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과거 서민의 보금자리였던 빌라는 자산 평가의 불투명성과 금융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주거 선택지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정책에서도 면적 기준(60㎡ 이하)으로 인해 가족 단위 계획을 고려한 빌라 선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빌라 자산 평가의 불투명성: 아파트는 KB 시세를 통해 자산가치가 공시되지만, 빌라는 개별 은행의 보수적 평가에 의존
금융 접근성 부족: 자산 평가가 낮게 책정되어 대출 한도 및 조건이 불리함
공공 공급 부족: LH 등 공공기관의 빌라 공급이 거의 없으며, 단지형 빌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
주거 사다리 단절: 빌라를 통해 자가 주택을 시작하려는 청년·서민층이 제도적으로 배제됨
3. 정책 제안 내용
(1) 단지형 빌라 공공 공급 확대
LH 등 공공기관이 수도권 기준 84㎡ 이하, 3억 원 이하의 단지형 빌라를 공급
아파트와 빌라 사이의 중간 주거 형태로 브랜딩하여, 환경은 쾌적하되 가격은 합리적인 주거 대안 마련
시세차익형이 아닌 공공형 주택으로 운영하며, 매각 시 국가 공시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제
(2) 자산 평가 체계 개선
국가주도 또는 스타트업 및 기술기업을 활용한 빌라 자산 평가 시스템 구축
-> 국가정책담보대출 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입지, 건축 연도,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 모델 개발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 개선 및 매매 활성화 지원
(3) 청년·서민층 주거정책 연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정책에서 면적 기준을 85㎡ 이하로 확대하여 빌라 선택권 보장
원룸 -> 오피스텔 -> 빌라 -> 아파트 등 단계별로 주거사다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 주거 형태로서의 빌라 지위 및 시장 활성화 필요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혼가구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자산평가, 인증시공사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주거형태로의 변화 필요. 코리아디스카운트처럼, 빌라디스카운트 존재
이를 통해 10억대 공공주택 공급이 아닌 현실적인 금액의 중간 주거형태 공급 필요
1인가구·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수요 반영
4. 기대 효과
주거 사다리 복원: 월세·전세에서 아파트로의 단절된 구조를 완화하고, 빌라를 통한 자가 주택 진입 경로 제공
금융 접근성 향상: 자산 평가 체계 개선으로 대출 조건 개선 및 매매 활성화
공공주택 다양화: 아파트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수용하는 공공주택 정책 실현
청년·서민층 주거 안정: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실질적 선택지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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