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공공선박 건조 및 관리시에 '국가안보코드' 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6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이 건조 중에 있습니다.
평시에는 상선실습선으로 활용되며, 국가안보상황에 즉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국가안보예비선대(NSRF) 소속으로 활용 됩니다.
해당선박의 특징
1. 헬기테크를 보유하고 테크 측과 아래에 다목적공간을 가짐
2. 다목적공간에 60개의 컨케이너를 적재할수 있으며 크레인이 설치됨
3. 100대이상의 차량을 적재 할수 있다록 차량적재장치와 공간을 보유함
4. 위의 공간은 다양한 목적으로 개조하거나 변경이 가능함
5. 병원선으로 활용 될수 있도록 1000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가능한 시설을 보유함
6. 비용절감을 위해사 동일설계, 동일선형으로 동시 건조중
7. 실습시에는 영업화물 또는 국가안보화물을 적재하고 다른항구또는 다른국가 항구에 하역 가능
미래하이브리드 전쟁을 대비하여 주변국이 각종 대비를 하고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합니다.
한국역시 국력이 커지면서 다양한 공공선박이 대형화 하고 증가되어 건조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선박은 국민세금으로 건조되지만, 건조목적에만 충실하며, 이러한 안보상황에 대한 활용을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선박의 크기가 2~3배 커지면 건조비용역시 증가하지만 유지보수비용과 인건비는 산술급수가 지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선박은 한번건조되면 30년동안 활용됩니다.
군함과 경비함은 최고성능을 요구하기에 해외장비등 활용이 중요하지만 공공선박은 국내에서 개발생산되거나 라이선스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비용절감과
안보상황에서 쉽게 수리될 수 있도록 공공선박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지수를 안보코드를 통해 정해져야 합니다.
- 모든 공공선박을 국가안보예비선대를 만들어서 소속 시키며 관공선의 경우 배마다 어떠한 선박은 예비군면제, 어떠한 선박은 예비군면제가 되지않습니다. 안보상황에서 승무원이 기존의 향토예비군에
소속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모든 공공선박을 묶어서 향토예비군 소속의 해양안보대에 소속시키고 각 권역별로 해군지휘관출신의 예비군간부에게 지휘받도록 하고 분위마다 집결, 통신, 사격, 교육울
받는 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공선박을 활용할 수 있고 예비군의 전문성도 커진다고 봅니다. 승무원중 군필은 예비군소속으로 미필은 해양보안민방위대원으로 한다면 관공선 운영에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시 법에 정한 훈련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승무원들 역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할 것입니다.
- 대형선박과 소형선박 적용되는 세부코드가 달라 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드론착륙장, 무기 거치대등 쉽게 개조가능한 다목적 공간, 추가 인원 승선가능한 공간 및 물품 보관 공간, 보안통신망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70톤급 이하의 선박은 선내기 또는 선외기가 설치됩니다. 50톤급 행정선의 경우 선내기 2개가 내는 속도나 선외기 2개가 내는 속도는 서로 비슷하고 목적달성에는 양쪽 장비 모두 달성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신조 되면 대부분 선내기를 설치 합니다. 선내기는 선외기에 비해 비용은 10배이상 비싸며 유지보수비용역시 10배 이상 비쌉니다 선내기가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역시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선외기는 고장시 쉽게 교체나 탈거가 가능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장비 배치과 선형에 대한 연구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국가안보다목적선박에 대한 도면과 개념은 미국 운수성과 선박해사국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적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하이브리드전쟁을 준비 중입니다.
귀한 국민 세금으로 건조된 한국의 공공선박들이 미래의 안보자원으로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새로 건조되는 공공선박들은 미래하이브리전에 대비할수 있는 국가안보자원으로 탄생되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아이디어 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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