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정치 관련 교육 내용은 초·중학교 사회 교과, 고등학교 공통과목(통합사회1,2) 및 선택과목(정치, 법과 사회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교과목의 공통 필수 지정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국가교육위원회법｣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 법령(｢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교육감 협의체 요청,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ne.go.kr)의 국민소통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