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 2021년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운영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확대
- 다만 유연근로시간제 운영 단위기간을 확대하였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11시간 연속 휴무 제도(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제52조 제2항)에 따라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
- 또한 11시간 연속휴무 제도의 예외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인데
위 사유는 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을 사용하면 되므로
기업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할때 11시간 연속휴무 제도의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
□ 개선 방안
- 특별연장근로를 운영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시(제2021-29호)를 통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안의 건강보호조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중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29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 유연근로시간제 운영의 확산을 위해 11시간 연속 근무의 예외를 천재지변 등이 아닌
특별연장근로의 건강보호조치에서 근로자의 선택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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